미지급 공사대금, '민사조정'으로 소송 없이 신속하게 전액 해결 

1) 사건 개요

의뢰인(B 주식회사)은 태양광 발전공사 시행업체로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성실히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사업주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는 핑계로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추가 공사까지 끝내주면 잔금을 한꺼번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하여 의뢰인은 추가 공사까지 완료해 주었으나, 피고는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대금 지금을 거부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크라운의 전략

공사대금 미지급은 회사의 운영 자금 및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당장 자금 회수가 시급했기에,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정식 민사소송'의 긴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정식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신속한 '민사조정신청'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크라운의 정교한 조율을 통해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