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청소년 특수절도 차량털이 범죄 대응방법 

1. 청소년 차량 털이 범죄의 특성

• 범죄 발생 특성 : 주로 심야 시간대 청소년 밀집지역과 차량 물색이 손쉬운 장소에서 발생하며,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 조직성과 높은 재범률 : 단독 범죄인 경우는 거의 없고 청소년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르며,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하는 바람에 재범률도 매우 높습니다.

• 수사 건수 및 피해 규모 : 한 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건으로 수사를 받고 초범이 아닌 경우도 많으며, 피해액도 청소년 범죄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청소년 차량 털이 범죄의 처벌

• 특수절도 해당 및 처벌 수위 :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2인 이상)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으며, 범죄 횟수와 피해액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추가 범죄 가능성 : 잠겨있지 않은 차량 털이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리창을 깨고 차량 털이를 하는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차량 털이 범죄 연루 시 대응 방법

•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 및 입회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아 범죄 가담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 차량 털이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은 합의 의사 조율 및 합의서 작성·제출 등 일체 과정에 조력을 제공합니다.

• 초범의 경우 대응 :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다 하더라도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여 각 사건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 재범의 경우 대응 :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면 범죄 횟수와 피해액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고, 소년재판부로 송치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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