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1억 9천만 원 횡령, 실형 위기에도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1억 9천만 원 횡령, 실형 방어"

의뢰인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장기간 고객들의 결제금을 소액씩 횡령해 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의뢰인이 총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며 전액 변제를 요구하였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실제 횡령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자수와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직장에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에 의뢰인이 먼저 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자수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든 통장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업무상 횡령액을 정확하게 산정한 뒤, 이를 자수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성실한 수사 협조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인 직장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수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약 6년 9개월 동안 1

억 9,355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음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횡령액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길수록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초기 자수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거액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