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실형 위기 속 전략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내 

"성매매알선 집행유예│업소 공동 운영 사건, 실형 위기 방어"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소 운영과 광고 게시, 종업원 관리, 수익 분배 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장기간 업소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업소 운영 기간이 길고 광고 행위와 수익 규모까지 확인된 사건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중한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범행 경위, 수익 구조,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징금과 벌금, 사회봉사 등 부가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의 전체적인 형사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업소 운영 및 광고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업소 운영 구조와 수익 규모가 확인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과 전략적인 양형 변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