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6,400만 원 사기 후 8년 간 잠적한 의뢰인 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피해 전액 변제·합의로 실형 방어"

의뢰인은 친형의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의 사업이 결국 부도나고 잠적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함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통해 양형을 얼마나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과 피해 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조율하였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잠적했던 이유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돈을 마련하며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모두 화해하고 합의에 이른 경위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 전액 변제 사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