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2영업일 만에 위자료를 절반으로 줄여 합의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혼인 중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상간소송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강현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책임 자체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줄이느냐’였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고에게 유리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원고 측은 외도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교제 기간도 짧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결과를 냉정하게 검토한 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소송을 오래 끌기보다, 불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신속하게 감액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에 집중

법률사무소 강현은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은 다툼을 길게 끌기보다 조속히 협상에 나서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 교제 경위와 기간,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처음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그 절반인 1,500만 원으로 정리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적지 않았음에도,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 2영업일 만에 합의를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속한 합의로 부담을 절반으로 감액

이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에 증거관계와 소송 전망을 정확히 분석하고 빠르게 협상에 나서면 손해배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3,000만 원 청구를 그대로 부담하지 않고 1,500만 원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고,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버티는 대응이 아니라, 사건의 강약을 정확히 읽고 가장 유리한 시점에 현실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