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재산 관리 및 부양 비용 기반 마련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어머니가 수술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이 어머니의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병원비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와 요양비도 계속 예상되었지만,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거래를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를 위한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적법하게 대신 결정할 수 있는지’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성인이더라도 질병, 장애, 노령, 의식불명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대신 필요한 법률행위와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병원비와 향후 요양비를 충당해야 했지만, 적법한 권한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을 통한 성년후견개시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후견 개시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와 재산 상황, 후견인 후보자의 적정성, 다른 자녀들의 의견까지 함께 정리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재산상황과 가족관계를 정리해 법원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

저는 먼저 사건본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사전현황설명서를 준비하고, 성년후견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부동산, 동산, 예·적금, 보험, 주식·펀드·채권,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 등 재산상황 전반을 확인해 재산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들과 상의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적절한 후보자를 정하고,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여부까지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절차적으로도 무리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단순히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정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왜 후견이 필요한지,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 후견인이 맡게 될 권한이 무엇인지를 법원이 바로 심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추어 신청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청구한 후보자를 후견인으로 지정

법원은 사건본인의 상태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변호인이 신청한 후보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족은 적법한 후견인을 통해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비와 향후 요양비 등 필요한 비용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식불명이나 치매, 중증 질환 등으로 본인이 더 이상 재산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가족이 안정적으로 부양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단순히 후견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와 재산목록, 후견인 후보자의 적정성, 가족들의 동의 여부까지 법원이 요구하는 구조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사례입니다.

성년후견의 필요성과 후보자의 적합성을 충분히 소명했고, 그 결과 원하는 후보자가 실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족이 치료비와 요양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재산관리와 부양의 법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