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발생 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학교와 형사 절차의 분리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각각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은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자동으로 넘어가지만, 이 경우라도 고소인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 요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학교에서의 절차와 변호사 조력

• 초기 진술서의 중요성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단계에서 최초로 작성하는 진술서는 학교장 종결 처리 여부나 폭대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떤 증거와 의견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폭대위 단계의 조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폭대위)가 개최되면 변호사는 필요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폭대위에 직접 출석하여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도와줍니다.

3. 형사 절차와 변호사 조력

• 형사 고소의 진행 : 학교폭력 사안 중 성범죄 이외의 사건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여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재판의 보호처분이나 일반 형사재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수사 단계의 적극적 대응 : 수사기관은 유리한 증거 제출이나 의견서 작성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소인 진술조서나 피의자 진술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유리한 의견서와 증거를 스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