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학생의 이름을 닉네임처럼 사용하며 장난성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가볍게 장난을 따라 한 일이었지만, 이후 해당 대화 내용이 문제 되면서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뿐 아니라, 대화방에서 성적 표현이나 모욕적인 말이 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이 크게 번진 것에 대해 매우 당황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솔한 행동을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신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본인이 작성한 말이 아니거나, 본인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온라인 대화방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를 나눈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화방에는 의뢰인 외에도 여러 참여자가 있었고, 닉네임 변경, 멘션 기능, 장난성 발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캡처된 문장만 보고 판단하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른 학생의 이름을 사용한 부분은 분명히 부주의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취지의 발언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 보호자를 만나 사건이 시작된 경위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또래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영상에서 본 장난을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대화 내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대화방에 어느 시점까지 참여했는지, 문제 된 표현들이 실제로 의뢰인의 작성 내용인지, 닉네임 변경과 메시지 작성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학생의 이름을 사용해 장난을 한 부분은 분명히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그로 인해 상대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는 필요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의뢰인이 작성한 말이 아니거나, 의뢰인이 대화방을 나온 뒤 다른 참여자가 작성한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 의뢰인의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대화 내용과 접속 기록 등을 살펴본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성적 발언이나 음란한 대화를 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정, 신고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해 학생별로 주장 내용과 증거의 정도가 달랐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감정적으로 “장난이었을 뿐”이라고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밝히되,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폭위는 피해 학생 중 한 명에 관한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피해 학생에 관한 성적 언어폭력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는 서면사과, 학교봉사, 보호자 특별교육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신고 내용 전체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고,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입장이 반영되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느낀 점은, 온라인 대화방 사건에서는 캡처 화면만 보고 전체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있던 단체 대화방에서는 닉네임, 멘션, 메시지 작성자, 대화 참여 시점이 모두 중요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불분명한 말까지 한 학생에게 모두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장난이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대화를 삭제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한 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하면서도, 실제로 하지 않은 성적 발언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구분해 대응한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닉네임을 바꾸거나 장난성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성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가 오가면 학교폭력뿐 아니라 수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친구들과 말을 맞추려 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과 본인이 실제 작성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하지 않은 말까지 인정하는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화 자료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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