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vs 상간합의, 어떤 선택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이나 현실적인 생계 문제 등으로 이혼까지는 결심하지 못하는 대신에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불륜남이나 불륜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 사례는 꽤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나을지 소송 없이 돈을 받고 합의로 끝내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액수와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하면 액수는요? 장점은 뭔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더라도 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데요. 만약 상간자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이상의 금액이 판결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간 소송은 고려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6개월~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고 법원에 제출할 불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 비용 등 전체적으로 정신적인 피로감이 크죠.

게다가 판결문이 나온 뒤에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해서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송이 끝난 뒤 상간자가 바람을 피운 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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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불륜했는데 왜 나만?” 이라며 자기가 낸 위자료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부부의 공동재산이 나가는 부분이라 부부의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하죠.

상간소송의 유리한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을 통해 강제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는 강력한 강제성이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려고 해도 혼자 상간자를 찾아내기 어렵죠. 그렇지만 소송을 제기한다면 합밥적으로 사실 조회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도 사실이 판결문으로 남기 때문에 합의에 불응하는 상간자를 응징하고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이 되겠죠.

소송 없이 합의만 하는 경우는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양측이 합의서 작성을 통해 돈을 주고받는 상간합의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몇 달씩 걸리는 재판 과정을 생략하고 몇 주 안에 직접 금전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합의금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액수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대기업 임원이거나 공무원, 전문직 등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 특히 협상이 잘 됩니다. 이 경우는 4,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해요.

하지만 양측의 의사가 합치 되어야하고, 부실한 합의서의 뒤탈이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내가 피해를 보게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죠.

내가 피해자라도 선 넘으면 공갈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라고 해도 상간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친 언행,협박성 발언을 하면 형법상 공갈죄로 역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해야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소송 전 단계의 협상을 제안한다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간자를 직접 대면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이성적인 상태로 대처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갈죄 처벌 위험을 배제한 합의 가능

-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지 않거나 상대가 부정하는 상황에서 유사 판례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협상 유도

- 곧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합의 참여율 제고

- 수많은 가사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의금 액수 증액에 유리

- 구상권 포기 및 위약벌 조항 등 추후 분쟁을 완벽히 차단하는 합의서 작성 가능

상간소송, 상간합의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는 각자가 처한 환경과 외도의 수위,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 등에 따라 모두 제각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많은 상간소송, 상간합의 사례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을 찾고 결정 해드립니다.

혼자서 상간자를 대면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