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취소 방법과 사례 

잘 모르고 했는데 기소유예? 기소유예 취소 방법과 사례 마약류관리법

저자: 이동규 변호사

목차

1. 기소유예, 왜 받은 걸까?

2. 기소유예 취소의 필요성

3. 기소유예 취소 방법: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4. 기소유예 취소 실제사례 – 마약류관리법 기소유예 취소

5. 기소유예 취소 검사의 판단을 뒤집는 구체적인 방법

1. 기소유예, 왜 받은 걸까?

‘고의’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입니다. 검사는 고의를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하여 매우 넓게 봅니다. 그래서 고의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일반인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미필적 고의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자를 만들기에는 딱하고,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우니 별 불이익이 없는 처분으로 끝내자는 계산이지요.

2. 기소유예 취소의 필요성

1) 기소유예 불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기소유예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보이지만 해외 자주 나가는 직업이신 분, 이민이나 유학을 앞두고 있어서 비자발급이 필요하신분, 공무원인 분 이런분들은 기소유예만으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너무 억울한 경우

기소유예는 ‘이 사람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는 공식 기록입니다. 불이익과 상관없이 이런 기록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불쾌하다면 기소유예 취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취소 방법: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기소유예는 취소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모두 제거됩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소송은 특수분야 재판이라서 그만큼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헌법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4. 기소유예 취소 실제사례 – 마약류관리법 기소유예 취소

1)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

제가 마약류관리법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기소유예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태국의 한 카페에서 도너츠와 음료를 먹었는데, 이 음식에 대마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음식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카페 이름과 음식 용기에 영문으로 대마라고 적혀 있었고 대마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약일수도 있다 정도의 마인드로 음식을 먹었다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2) 의뢰인의 대응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으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분이었는데요, 확실한 승소가 꼭 필요했기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기소유예취소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헌법전문변호사는 물론 형사전문변호사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수많은 기소유예 취소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인용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대한중앙 기소유예전담팀의 대응

법무법인대한중앙 기소유예전담팀은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대마 그림과 대마 “cannabis”가 적힌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렸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혐의를 벗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대마라는 사실을 알면서 SNS에 사진을 올렸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항변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전후사정을 종합해서 의뢰인이 먹은 음식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마약류를 섭취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기소유예 취소 검사의 판단을 뒤집는 구체적인 방법

형사사건만 직업으로 처리하는 검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비슷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대충 해놓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겠냐”는 취지로 미필적고의를 씌워서 기소유예를 내렸다면 방어하는 쪽에서는 “미필적으로도 알기 어려웠고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지 잘 알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구제가능성을 대폭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이라는 특수한 재판의 절차와 판단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는 헌법전문변호사의 조력도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소유예 취소 사건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많이 다루는 변호사인지 체크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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