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 사람이 사실혼 관계인지 몰랐습니다.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가장 먼저 꺼내는 항변입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카카오톡 대화도,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상간남의 항변을 정황 입증으로 깨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아내와의 합의금 1,5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실혼 상간소송, 일반 상간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혼의 경우 혼인신고라는 공식 기록이 있어서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다릅니다. 두 사람만의 관계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혼 상간소송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었다, 정황으로 입증했다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아내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직장 문제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같은 직장 남성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내와 상간남을 공동 피고로 삼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아내는 잘못을 인정하고 1,500만 원의 위자료에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상간남이었습니다. 상간남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인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살았기 때문에 '신혼집'처럼 보이는 외관도 없었고, 사실혼 관계를 언급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회적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직장 내 위치상 친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가 결혼식을 올리며 청첩장을 직장 동료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같은 직장의 상간남이 아내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상간남 주장 전부 기각, 위자료 1,000만 원 + 소송비용 전액
법원은 진동환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간남이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고, 위자료 1,000만 원과 함께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자료가 1,000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아내로부터 1,500만 원을 합의로 받은 상황이었고, 법원은 직접적인 배우자 관계인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성관계까지 확인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정도도 반영됐습니다.
소송비용이 피고 전액 부담으로 나온 것은 사실상 전부 승소와 같은 결과입니다. 아내 합의금을 합하면 총 2,500만 원을 확보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혼 상간소송, 직접 증거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몰랐다"는 항변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사회적 관계, 직장 상황, 결혼식 청첩장처럼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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