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 주소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진동환 변호사

소송을 시작했는데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정말 난감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효력 발생 시기, 재판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

송달은 법원이 재판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 게시판, 관보, 인터넷 등을 통해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공시송달 신청 방법과 소명자료

공시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합니다.

둘째, 상대방 주소를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소명자료를 작성합니다.

셋째, 준비한 자료를 첨부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소명자료로는 <부재자 주민등록등·초본, 최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반장 확인서, 가족이 작성한 소재 불명 확인서, 부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 시기와 재판 절차

공시송달은 서류가 게시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외 송달의 경우에는 게시일로부터 2개월 후입니다.

게시 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며, 같은 당사자에게 반복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번째부터는 게시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 이후 피고가 불출석하면 재판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고가 출석해 소장을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어서 증인 신청, 문서 송부 촉탁 등의 절차를 원고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 기일이 정해집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어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공시송달은 피고가 송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보완 제도가 '추완항소'입니다.

공시송달로 불리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완항소를 진행하면 패소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과 항변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관련 문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공시송달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소명자료 준비부터 재판 진행, 추완항소 여부 판단까지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공시송달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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