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내가 다 벌었으니 재산도 거의 다 내 것이다."
고소득 남편이 전업주부 아내에게 이런 논리를 내세우며 4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고소득 남편의 4억 원 청구를 2억 2,000만 원으로 방어한 케이스입니다. 청구액의 절반가량을 기각시킨 결과였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어느 정도나 인정되나
가사만 전담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충분히 길면 전업주부에게도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최근에는 10년 정도면 50%를 인정하려는 추세이고, 7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 정도면 5:5 아닌가요"라고 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다만 기여도는 혼인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 재산의 규모,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유무, 각자의 소득 활동 내역,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누가 맡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 기간은 10년 정도였지만 남편이 고소득자라는 점과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50%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40% 정도를 목표로 잡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무를 입증해 전체 재산 자체를 줄였다
재산분할에서 줘야 하는 금액을 낮추려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기여도를 높이거나, 전체 재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전체 재산이 줄어들면 분할해야 할 금액 자체가 작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의 개인 채무를 정리해 전체 재산을 줄이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모르는 채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채무 발생의 원인과 돈의 사용처를 하나씩 밝혀 그 채무가 가정생활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4억 청구를 2억 2천만 원으로 방어, 지급기일까지 확보
의뢰인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로 마무리되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전에 의뢰인을 만나 예상되는 시나리오 몇 가지를 브리핑하고, 판사의 태도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기일에 판사가 재판부가 계산한 전체 재산 액수를 직접 알려주었는데, 이 금액이 조정 전에 브리핑한 내용과 10만 원 단위까지 일치했습니다.
결과: 남편의 4억 원 청구 → 2억 2,000만 원으로 방어
기여도로 보면 40% 중반에 이르는 수준으로, 처음 목표로 잡은 40%를 넘어선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지급기일까지 확보해 의뢰인이 자금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고소득이라고 해서 재산이 모두 남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전체 재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 자체도 달라집니다.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수억 원 차이가 납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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