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홧김에 보낸 말, 협박죄 될까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화가 나서 카톡으로 한마디 한 것뿐인데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자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톡·문자로 다투다 홧김에 보낸 말 한마디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홧김에 보낸 건데, 정말 협박이 되나요." 그러나 화면에 남은 그 한 줄은 생각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얼굴을 맞대고 말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카톡·문자·DM으로 보낸 글도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라면 그대로 협박죄가 됩니다. 게다가 온라인 메시지는 말과 달리 발신 시각과 내용, 상대방이 캡처 한 장으로 고스란히 남아 오히려 대면보다 입증이 쉬운 증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카톡·문자로 보낸 말도 왜 협박이 되는지, "죽여버린다" 같은 말이 어디부터 협박이고 어디까지가 홧김의 감정 표현인지, 반복된 메시지에는 왜 정보통신망법까지 더해지는지, 그리고 카톡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냥 홧김에 보낸 카톡인데, 정말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① 카톡·문자로 보낸 말도 협박이 된다

 

협박죄는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협박'은 어떤 수단으로 전달되었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 협박, 문자·DM으로 보낸 말도 그대로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카톡·문자로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고 보낸 경우
• 인스타·DM으로 신체·가족·재산에 해를 끼치겠다고 한 경우
• 약점·사진 등을 '퍼뜨리겠다'며 겁을 준 경우
• 이별·채무·분쟁 과정에서 겁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경우

 

오히려 온라인 메시지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말로 한 협박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다툴 여지라도 있지만, 카톡·문자·DM은 발신 시각·내용·상대방이 캡처 한 장으로 확정됩니다. 보낸 사람이 지워도 받은 사람 화면에는 남아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홧김에 보낸 것뿐"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이만큼의 간극이 있습니다.

 

②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 어디부터 협박인가(해악의 고지)

 

협박죄의 핵심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대법원은 협박을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까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정도의 해악을 알리고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소지 큼
• "가족·직장에 다 알리겠다" — 겁을 주는 해악의 고지 가능
• 단순한 욕설·감정 배설 — 모욕은 별론, 협박은 아닐 수 있음
• 정당한 권리 고지·경고 —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해악의 고지'였는지, 아니면 홧김의 감정 표현·단순 경고였는지입니다. 같은 "가만 안 둔다"도 앞뒤 대화, 두 사람의 관계, 말투와 맥락에 따라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으로 볼 수도, 감정의 배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카톡 협박 사건이 캡처 한 줄만으로 단정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말을 보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 협박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협박죄만이 아니다 — 반복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도

 

카톡·문자·DM으로 겁을 주는 말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냈다면, 협박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부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겁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경우 — 정보통신망법 위반
• 한 건이라도 강한 해악의 고지면 — 형법상 협박죄
• 이별 후 계속된 연락·접근이 함께 있으면 — 스토킹처벌법 검토
• 돈·이익을 요구하며 겁을 준 경우 — 공갈죄로 무거워질 수 있음

 

여기서 관건은 '반복성'입니다. 각각의 행위 사이에 시간·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등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하나의 반복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발성 메시지 한 건과, 며칠에 걸쳐 계속 보낸 여러 건은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카톡 협박 사건이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병존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죄명이 하나 늘고 주는 것만으로 형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카톡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할 일

 

카톡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 한 건인지, 반복 메시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보는지에 따라 죄명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대화 전체 캡처 확보 — 문제 된 메시지의 앞뒤 맥락이 핵심
• 해악의 고지인지, 홧김의 감정 표현인지 다툴 지점 정리
• 반복성·고의를 두고 협박죄·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검토
• 반의사불벌 구조에서 합의 가능성·시점 판단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회유를 시도하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추가 연락은 또 다른 혐의로 읽힐 수 있고, 캡처된 메시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준비 없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톡 협박은 화면에 남은 메시지 그대로 협박죄가 되고, 맥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성립과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툼 중 홧김에 보낸 카톡 한마디가 협박 고소로 이어진 사건, 문자·카톡·우편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남았던 사건에서도 해악의 고지 여부와 고의를 정확히 다퉈 협박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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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협박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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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 불송치 — 문자·카톡이 남았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협박 불송치 — "죽여버린다" 한마디, 모욕 병합에도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해악의 고지 여부와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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