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말다툼하다 손에 뭘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이라니요." "피해자랑 합의했는데 왜 계속 조사를 받으라는 건가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특수협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여럿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하면 일반 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이 되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일반 협박이라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도, 특수협박에서는 합의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에 그치고 처벌 자체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협박이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르고 법정형이 얼마인지, 흉기·위험한 물건과 '다중의 위력'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반의사불벌이 아니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특수협박으로 조사받는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휘두른 것도 아니고 그냥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인데, 정말 특수협박이 되나요?"

 

1. 특수협박이란 —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

 

협박죄의 기본은 형법 제283조입니다.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이르면 협박이 성립합니다. 여기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경우가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위협처럼 보여도, 이 요소 하나로 죄명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일반 협박(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특수협박(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아님
• 말다툼 중 주방칼·가위·공구 등을 손에 든 채 위협한 경우
• 차량으로 들이받을 듯 몰아붙이거나, 여러 명이 몰려가 위세를 보인 경우

 

"홧김에 그런 것뿐", "실제로 쓰지도 않았다"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처럼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다중의 위력이 붙는 순간 죄가 무거워지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협박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 특수협박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4조, 일반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흉기·위험한 물건, 그리고 '다중의 위력' — 성립 기준

 

특수협박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이 '위험한 물건'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 같은 전형적인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하거나 해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주방칼·과도 등 칼붙이(전형적 흉기)
• 가위·드라이버·망치 등 공구류, 깨진 병·각목·벽돌 등
• 사람을 향해 몰아붙인 차량(사용 방법에 따라)
•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휴대'만으로 문제 되는 경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휴대'의 의미입니다. 이 죄는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거나 사용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지닌 채 협박했다는 사실, 즉 '휴대'만으로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들고만 있었지 쓰지는 않았다"는 항변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이와 다른 축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세를 보여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위세를 과시하면 물건이 없어도 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명이 있었는지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실제로 위력으로 작용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휴대로 볼 수 있는지,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는 물건의 종류·사용 방법·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는, 다툼의 여지가 큰 영역입니다.

 

3. 반의사불벌이 아니다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협박 사건에서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이 '합의'입니다. 실제로 일반 협박(제283조)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것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협박(제284조)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소는 진행될 수 있음
• 합의는 공소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 초범·우발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 어려움

 

즉 특수협박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기대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 죄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지, '휴대'로 볼 수 있는지, 해악의 고지가 협박에 이르렀는지 같은 성립 자체를 함께 다퉈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닌 만큼, 합의에만 기대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특수협박으로 조사받는다면, 지금 할 일

 

특수협박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나 고소·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사실관계가 이 죄로 평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문제 되는지, '휴대'로 보는지, 다중의 위력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무엇이 '위험한 물건·휴대·다중의 위력'으로 문제 되는지 확인
• 해악의 고지가 협박에 이르렀는지 등 성립 다툴 지점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합의·반성·재발 방지 등 양형 자료 준비(반의사불벌 아님 유의)

 

특히 위험한 것은,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여겨 성립 다툼을 놓치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초기 진술이 이후 죄명·양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흉기·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라는 요소 하나로 무게가 크게 달라지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툼 중 나온 말 한마디가 협박 고소로 이어진 사건, 문자·카톡 메시지가 증거로 남았던 사건에서도 해악의 고지와 성립 요건을 정확히 다퉈 협박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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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해악의 고지와 성립 요건을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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