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가해자 무죄 주장을 대법원까지 방어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 가해자는 업무를 핑계로 의뢰인에게 다가와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의뢰인의 손을 입술로 깨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심지어는 반항하는 의뢰인의 얼굴을 억지로 당겨와 이마에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가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회사 내에 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업무상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꾹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 하지만 추행의 수위는 점점 심해져 의뢰인은 고민 끝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혼자서 1심 재판까지 마무리하였으나 가해자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2심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39430

심앤이의 역할

1. 최종 상고심까지 적극 대응, 상고 기각을 목표

- 대법원 상고심(3심)은 법률심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지 않고 앞선 원심 판결(1, 2심)에서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공판이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고, 그동안 제출된 사건 자료와 기록,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심앤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상고가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 가해자가 제출한 기록 확보

- 우선 가해자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열람복사 신청하여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의 상고 이유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진행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등 가해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가 확인될 때마다 재판부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3. 가해자 주장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확보한 자료는 꼼꼼히 검토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파악하고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일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관련 판례와 기존 재판기록을 근거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심앤이는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온 점, 일기와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쳐 적법한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이를 뒤집을 이유가 없으며 가해자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청취 및 판결문 확보

- 심앤이는 선고일에 직접 대법원을 출석하여 선고 결과를 청취하였으며 이후 판결문을 확보하여 최종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이처럼 선고 결과 확인부터 판결문 확보, 최종 결과 안내까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며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의 엄중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 발생 이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만큼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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