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은 대표이사

의뢰인은 도급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 처리를 위해 타 업체들로부터 총 20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관련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별도로 기소된다면, 의뢰인은 형량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만 다툴 것이 아니라, 기존 재판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재판 사건과의 선후 관계 분석

저는 의뢰인이 받고 있던 기존 사건의 공소사실과 이번 추가 수사 대상이 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비교했습니다. 각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어떤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지, 세무 처리 목적과 범행 방식이 동일한지, 하나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시기가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건의 범행 수법, 목적, 거래 흐름, 세무 처리 구조를 세밀하게 대조해, 이번 사건이 기존 재판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정리했습니다.

포괄일죄 법리를 중심으로 한 추가 기소 방어

이 사건에서 핵심 법리는 포괄일죄였습니다. 여러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나뉘어 보이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것이라면 하나의 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과거 범죄사실과 이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별개의 범행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과 방식 아래 이어진 행위라는 점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를 별개의 죄로 본다면 동일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를 과도하게 나누어 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범죄사실과 이번 사건의 수법, 시기, 목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별도 기소로 형량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피한 형량 가중 위험

검찰은 의뢰인 측 법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건을 별개의 죄로 보아 새롭게 형량을 대폭 늘리는 대신, 포괄일죄 관계를 인정해 이번 사건을 기존 재판과 연결해 처리하고, 추가 수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 기소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가 문제 될 때, 각각의 행위를 무조건 별개의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구조와 범행 의사의 동일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기존 사건과 추가 사건의 관계를 선후로 정리하고,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뢰인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건을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