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아청법 위반 시 처벌 수위와 수사 과정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수위는 행위의 반복성, 반성 여부, 주변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말씀하신 정황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 중 낮은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녹화 및 소지 행위는 보다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의 경우, 혐의가 디지털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증거 확보를 위해 포렌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녹화, 소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사 초기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며,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관련 증거 수집은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해당 촉법소년은 아청물을 약 50회 시청하고 일부 녹화해 소지한 점에서 위법성이 있지만, 초범이며 자백과 깊은 반성, 유포 사실 없음, 피해자 부재, 보호자의 교육 의지, 원만한 학교생활 등은 소년부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처분 1호(훈방)에서 5호(사회봉사명령)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반복성과 녹화 행위가 중하게 판단되면 6호(보호관찰)나 7호(단기 소년원 위탁) 처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은 시청 및 소지 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꾸준히 보이는 것이 보호처분 수위 완화에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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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선생님과 같이 아청소지 등의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초기대응의 잘못, 변호사의 잘못된 전략등등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십시요 2 대화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했는지 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주고받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저에게 전화상담 주십시요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