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건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본 사안은 아동 대상 성범죄이자 불법촬영으로, 비록 유포가 없더라도 가해자의 고의성이 명백하고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매우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보호처분 대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학생과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에게 공동으로 발생합니다. 현재 피해 아동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며, 단순 위자료 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상담비 등 실비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②】 합의는 단순히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가해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합의서에는 추후 유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 가해 학생의 접근 금지, 비밀유지 의무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종결짓되, 합의 위반 시의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교한 문구 설계가 필요합니다. 【③】 실무상 위와 같은 사안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이 통상적으로 논의되나, 가해자 측의 태도와 피해 아동의 실제 고통 정도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은 감정 소모가 크고 법적 허점이 생기기 쉬우므로, 전문가를 통해 적정선을 제시하고 합의서를 철저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실질적 배상액 산정과 합의 파기 시의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한 합의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피해 범위를 객관화하고, 향후 발생할 잠재적 위험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합의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초등학생 자녀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부모님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 합의금 산정의 기준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과 향후 필요한 치유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적 합의 시,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기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 합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안전장치' 가해자가 촉법소년이고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합의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포 및 복제 방지: 이미 영상이 삭제되었더라도, 향후 어떠한 경로로든 해당 영상이 발견될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거액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영구적인 접촉 차단: 가해 학생이 피해 자녀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에게 큰 충격일 것이고 부모님들도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부디 충분한 합의금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라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아동 대상 불법촬영 사안으로, 피해자가 어린 점과 장소가 공용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큽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제한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행위의 고의성·촬영 장소와 상황·피해자의 연령·유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화장실 촬영은 법원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보는 유형이며, 비록 영상이 삭제되고 유포가 없었다 하더라도 촬영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유사 사안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형성되며, 촬영의 고의성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사후 조치(삭제, 치료 등)는 감액 사유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절차 대신 보호처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의 의미와 범위(추후 민사청구 포함 여부 등)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권리 행사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설정과 합의서 문구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토대로 신중히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보는 범죄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고, 교화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형사 고소 등을 하지 않으시고 합의로 끝내시려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상처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적정 합의금 산정 기준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1,000만 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고 영상 유포가 없는 점은 감액 요인이지만, 피해자가 초등학생이고 공용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경찰 신고 없이 조용히 해결하시더라도 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비밀유지 조항: 사건 내용 및 합의 사실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 추가 유포 책임: 추후 확인되지 않은 유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 측이 전적인 법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넣어 피해 학생을 끝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성범죄 피해 합의 및 촉법소년 사건 해결” 사례를 해결해 왔습니다.

법적으로 성립 여부와 별개로, 촬영 행위 자체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 사안은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검토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 사건과는 판단 틀이 다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초등학생이고 장소가 공용화장실이라는 점은 사안의 중대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금은 단순히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촬영의 의도성,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충격,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히 CCTV를 통해 의도성이 확인된 점, 피해자가 어린 연령대라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 영상이 즉시 삭제되었고 유포 정황이 없으며 가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일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분쟁 과정에서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나 수치심의 정도, 사건 이후 상담이나 치료 여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단순히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의 정도가 가볍게 평가되지는 않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통상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도 폭넓게 논의되는 사안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 정도와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상 단순한 금액 산정 문제가 아니라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가해자가 미성년 아동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등 통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측 모친과 합의금 협상 등 시작해서 최대한 피해회복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금액은 500-1000만원 사이/만약 그 이상 원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확실한 합의금액에 있어서 피해회복을 원하신다면 직접 금액 등 조율하기 부담되고 힘들다면 합의대행만 전담해서 이 부분만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정해진 합의금액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합의금액이 있다면 비공개로 말씀주시고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드시 조건부 합의로 진행) ■피해자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고, 법적절차 전/후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