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수사경력표 삭제에 대한 이해

현재 질문하신 내용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수사경력표 삭제 여부에 관한 것으로, "실효된 형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수사경력은 경찰청 내부적으로 보존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경력이 5년~10년 동안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효된 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판결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즉, 만 19세 미만인 자)는 3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에서 삭제됩니다. 질문자(A)의 경우, 2022년 2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였으므로 "소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소년(만 19세 미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025년 2월이 지나면 수사경력표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 성격) 대신 성범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자체는 유죄 판결이 아닌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므로 소년법상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판결 당시 소년범에 해당했다면 3년이 경과한 후 수사경력표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2월 이후에는 수사경력표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소유예 처분의 구체적인 조건(교육 이수 여부)과 무관하게 소년법 적용 대상자였다는 점에서 형실효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청 내부적으로 경력 삭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삭제 시점이 도래한 후 경찰청에 문의하거나,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