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투약 혐의로 긴급체포, 변론 통해 구속영장 기각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 투약자와 함께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무상수수하여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약자와 함께 있는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명확해 보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약자와 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까지 있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마약 변호사는 우선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것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영장기각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가 구속영장 기각에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