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발 마약 양성반응 나왔으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여 소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국과수 모발 검사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전연인(고발인)이 “의뢰인이 마약 투약행위를 하는 걸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고발인인 전연인과의 과거 행적을 모두 추적하여 고발인의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이후 고발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무죄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발 마약 양성반응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마약 양성반응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 하는 투약을 목격한 고발인의 진술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을 면밀하게 탄핵함으로써 모발 마약 양성반응의 결과를 뒤집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