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양성반응 검출됐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하여 마약류관리법(향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이 마약 구매대행사가 적발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이 위 해당 회사 계좌로 마약 대금을 이체한 내역을 발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특정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출석통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직전 1년 간 마약을 흡입한 사실이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조력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고려하여 최대한 솔직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거의 매일 마약을 흡입한 사실이 있어 모발검사 진행 시,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최근 마약사범을 엄중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음에도 형사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