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흡입 혐의로 기소, 사실 아님 입증하여 무죄 종결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 마약을 흡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우선 면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마약 복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참고인들의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이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이 마약류를 실제 복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무죄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당시 마약류를 복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유일했던 사례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참고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이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