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사실 모른 채 소지해 송치, 불기소처분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낯선 사람과 싸우던 중, 상대방이 주머니에 이상한 물건을 집어넣고 도망친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맞닥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물건은 비닐백에 담긴 마약이었고, 의뢰인은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어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투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머니에 마약을 집어넣어 해당 사건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싸우던 상대방이 이상한 물건을 집어넣고 도망쳤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해당 물건이 마약이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치밀하게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마약류에 대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결과까지 모두 자세히 확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빈틈없이 모니터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으로 모두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만약 의뢰인이 정말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당시 사건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스스로 먼저 마약 가루가 든 비닐백을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한 순간에 마약 범죄자의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YK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결국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