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원심에서도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응을 하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자 2심에서도 법무법인 YK를 다시금 선임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3. 조력 내용
검찰은 2심에서 증인신청을 비롯한 추가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철저한 분석하고, 유사 사안의 비교 등을 통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분석을 추가하며 법리적 논증을 이어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무죄(항소기각)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마약 범죄자로 몰릴 뻔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목격자 및 유사한 사건의 유죄 판결 사례가 있어 불리한 증거가 적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철저한 노력 끝에 의뢰인의 무죄를 확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Y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