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총 2회 불법촬영하고 폭행하고 손괴하고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중,

(1)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약 43분간 동영상 촬영을 하고, B씨가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약 7분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카메라등이용촬영),

(2) B씨와 다투면서 B씨를 폭행하고(폭행), B씨 소유의 고양이 스크래처를 손괴하였다가(재물손괴), B씨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분리조치되었지만, B씨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찰을 돌려보내 일단락되었습니다.

B씨는 이후에도 A씨와 계속 교제하였는데, B씨와 완전히 이별하자 그제야 A씨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촬영물을 이미 진작에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 일이라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단계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설사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폭행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112신고 내역이 존재하므로, A씨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구공판하였습니다.

A씨는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합의하지 않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연인 사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재물손괴 등 데이트 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③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의하지 못한 이유와 B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A씨와 계속 교제하였고 폭행과 재물손괴 피해를 당한 당시에는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⑥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합의는커녕 엄벌탄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