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관계 영상을 삭제했다며 협박할 경우 처벌받나요?

Question

사귀는 당시 관계 영상을 합의 하에 여러 개 찍었는데, 헤어지고 모두 지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지우고 휴지통도 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단하고 연락을 안 보니까 할 말이 있다면서 1원송금하기를 20차례 보내고, 영상 안 지운 거 같지, 영상 지운 건 믿냐, 안 지운 거 보여줄까 등 영상이 남아있다는 암시를 하면서 협박했습니다. 이미 연락하지 말라고 수백번 수차례 말했고 제 친구한테까지 연락해서 친구를 통해서도 대화할 생각없다 제발 그만해달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번 헤어졌을 당시엔 집 앞으로 찾아와 도어락을 10차례 누르고 강제로 들어오려했으나 실패하여 한시간가량 기다렸었습니다. 영상이 남아있을까봐 두렵고 그 영상으로 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끔찍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영상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혼자 버텨오신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됩니다.

1. 핵심 쟁점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면 실제 유포가 없어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거절 의사에도 반복된 1원 송금, 친구를 통한 연락, 주거 앞 대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거절 의사를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고 송금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어 입증 자료는 갖춰진 편입니다. 다만 협박이 '암시' 형태라 이를 협박으로 구성해 내지 못하면 단순 연락으로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메시지·송금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와 휴대폰 압수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하면 증거를 감출 빌미를 줄 수 있으니 피하시고,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암시' 표현들이 왜 협박인지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 분명히 지운 것을 확인했는데도 영상이 남아 있다는 암시로 계속 압박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두렵고 괴로우실지 짐작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 입장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을 빌미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안 지운 거 보여줄까" 같은 발언의 내용과 전후 사정에 따라 협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1원 송금 메시지를 20차례 보내고 친구를 통해 연락하며, 과거 도어락을 반복해 누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송금 내역과 입금자명 메시지, 협박성 발언, 차단·거부 기록, 친구에게 연락한 내역을 캡처하고 원본도 함께 보존하십시오. 신변이 걱정되시면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영상 보관 여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저는 검사 출신으로 17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주십시오.

허유영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과 촬영물이용협박입니다.

2. 스토킹의 경우, 연락이 닿은 횟수를 기준으로 범죄사실이 카운팅됩니다.

3. 촬영물이용협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현재 혐의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정도같습니다.

스토킹은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등을 내릴 수 있으니 서둘러 고소하길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고소하기 전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고소해야 할 범죄사실 특정, 유의해야할 진술, 고소인 조사 대비 등을 어느정도 하고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이상목 입니다. 교제 당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의 파기 여부를 빌미로 한 지속적인 연락과 주거 침입 시도 정황이 결합된 사안으로, 실무상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중첩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 국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단순한 미련이나 연락 시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의 유포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를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사유로 엄격히 들여다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하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고지 자체만으로 성립하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여기에 송금 메시지 반복 전송, 지인을 통한 지속적 연락, 과거 주거지 침입 시도 이력까지 더해진 만큼 실무상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함께 가해자의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1원 송금 내역에 기재된 구체적 문구 일체와 지인을 통해 거부 의사를 전달한 대화 기록, 과거 도어록 훼손 및 주거 침입 시도 관련 객관적 자료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여 2차 가해를 차단하고, 가해자가 압수수색 이전 영상을 복제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증거 확보의 시급성을 소명하는 실무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보낸 송금 메시지와 협박성 정황 자료를 빠짐없이 캡처하여 원본 형태로 보관해 두고, 피해 사실의 시계열적 정리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유포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여러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선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물론이고, 설령 삭제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상이 남아있다는 인식을 주어 해악을 고지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1원 송금을 20차례 반복하고 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과거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하려 했던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1원 송금 내역과 메시지 캡처본, 지인과의 대화 기록, 도어락 시도 당시의 정황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및 스토킹 잠정조치를 즉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영상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유포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매우 위급한 사안이므로,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놓고 다시 영상이 남아 있는 것처럼 말하며 연락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연락까지 시도하고 있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제 당시 서로 동의하여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상 안 지운 것 같지?", "안 지운 거 보여줄까?"라는 발언은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1원 송금을 20차례 반복하고 친구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집 앞에 찾아와 도어락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한 시간가량 기다린 행위 역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미수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대방에게 직접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원 송금 내역과 입금 메시지, 영상 관련 협박 발언, 연락 거부 기록, 친구에게 연락한 내용 등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방문 당시 CCTV나 도어락 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보하고, 경찰에 촬영물 이용 협박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보호조치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재개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의 보관 및 유포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다시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영상이 남아 있고 이를 이용해 겁을 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제 중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나 협박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별도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 지운 거 보여줄까” 등의 표현은 전후 대화와 상대방의 의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일반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 거부 의사를 반복해서 밝혔는데도 1원 송금을 20차례 하고 친구를 통한 우회 연락까지 한 정황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판단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과거 집에 찾아와 도어락을 누르고 침입을 시도한 행위도 함께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송금자 표시 문구, 문자·통화기록, 차단 및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 친구에게 연락한 대화, 주거지 CCTV 등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지는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시 찾아오거나 유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위험이 임박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신고 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와 접근·연락 제한 등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개별 연락만이 아니라 교제 종료 후 이어진 전체 경위와 영상 협박, 주거지 접근을 시간순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범위와 진술 방향, 추가 접촉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금전 문제로 제3자를 통해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약속한 돈을 보내달라고 몇 차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연락 횟수와 간격, 제3자를 통한 연락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했다고 반드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의 존재와 지급 약속, 실제 문자 내용,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유도한 정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정황은 별도의 위법행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연락의 정당한 이유와 스토킹 고의 및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영상이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위협한 행위는 협박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반복된 1원 송금과 주거지 방문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금 메시지와 계좌내역, 연락 거부 의사, 친구에게 보낸 연락, 주거지 CCTV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와 영상 보유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스토킹 혐의를 검토하여 고소와 피해자 보호조치 진행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피해회복 성공사례 다수보유 형사전문변호사]

눈앞에서 영상을 지우는 척 속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전 연인의 행태로 극심한 공포를 겪고 계신 심경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요약해 드립니다.

1. 범죄 성립 여부 (처벌 가능성):
ㅇ 촬영물 이용 협박죄: 비록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헤어진 후 영상을 빌미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ㅇ 스토킹처벌법 및 주거침입 미수: 수백 번의 거부 의사에도 1원 송금을 20차례 반복하고 지인을 통한 연락, 과거 도어락을 누르고 침입하려 한 행위 등은 명백한 스토킹 및 주거침입미수죄에 해당합니다.

2.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
ㅇ 증거 수집: 1원 송금 내역(메시지 포함), 협박성 카카오톡·문자, 연락 거부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절대 지우지 말고 캡처나 녹화로 철저히 백업하십시오.
ㅇ 즉시 고소 및 접근금지: 위 증거들을 지참하여 경찰에 성폭력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엄벌과 배상] 함께 합니다.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계 영상이 실제 남아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합니다. 1원 송금 20회, 친구를 통한 연락, 도어락 시도와 집 앞 대기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고 주거침입미수도 검토됩니다. 촬영 당시 합의는 협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답장하거나 영상 확인을 위해 만나지 마십시오. 송금 내역과 메모, 협박 메시지, 차단·거부 기록, 친구가 받은 연락, 도어락·CCTV 자료를 원본대로 보존하십시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와 신변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추가 접근 시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번거로우시겠지만, A4 한 장 이상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글과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1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회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신 후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로톡 전화나 내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별 후 이를 빌미로 공포심을 주거나 연락을 강요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상의 존재와 발언 전후 맥락에 따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또는 일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1원 송금을 반복하고, 친구를 통해 접촉하거나 주거지에 찾아온 정황은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할 사정입니다. 영상의 존재를 암시한 표현, 송금 메모와 횟수, 접촉 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송금 메모, 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차단 및 거부 의사 표시, 친구가 받은 연락을 보존하세요. 주거지 방문 당시 CCTV나 도어락 기록이 남아 있다면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주체에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 접촉이나 위협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협박과 반복 접근 정황을 함께 알리면서 접근·연락 제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보관·유포 여부는 혼자 확인하려 하지 말고 수사과정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빠른문의를 통해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질의 요지】

전 연인이 함께 찍은 영상이 남아 있다며 겁을 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온 상황에서 상대방을 처벌하고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1.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협박에 이용하면 문제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이용한 협박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영상 유포 등을 암시하며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과 대화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 만들어졌던 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협박 당시 영상을 보유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협박죄 성립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반복 연락과 방문은 함께 신고하세요
거절 의사에도 반복한 1원 송금과 메시지, 집 앞 대기 등은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어락을 누르며 들어오려 한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미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 메시지 원본, 친구와의 대화, CCTV를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4.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협박과 반복 접근을 함께 설명하고,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거나 즉각적인 위협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영상 확인을 위해 혼자 만나기보다는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해주세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반복되는 접촉으로 인한 공포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로 압축됩니다.

▶ 법정 경험이 짚어낸 쟁점

Ⅰ. 촬영물 이용 협박 성립 여부
재판부는 통상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을 인식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 당시 영상이 현존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뢰인님 사안에서 상대방의 발언은 영상 존재를 암시하며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Ⅱ.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자의 시각에서 보면, 반복적인 소액 송금·메시지 전송·제3자를 통한 접촉 시도는 의사에 반한 지속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주거지 방문 및 도어락 시도까지 더해지면 행위의 반복성과 공포 유발 정도가 더욱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 입장에서는 특히 ①영상 암시 발언이 담긴 메시지 캡처 및 송금 내역, ②연락 차단 의사를 전달한 기록(친구를 통한 전달 포함), ③과거 주거지 방문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 조치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헤어진 뒤 촬영물을 지웠다고 했던 상대방이 영상을 보여줄까, 안 지운 것 같지 않냐는 말로 영상이 남아 있음을 암시했다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합의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면 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영상이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런 말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1원 송금을 20차례 보내고 친구를 통해서까지 연락을 시도했다면 스토킹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를 이용한 연락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집 앞에 찾아와 도어락을 여러 번 누르며 들어오려 했던 일도 반복된 행위의 일부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변 보호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같은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위험 정도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유포가 걱정되신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유포 여부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1원 송금 내역과 메모 화면, 협박성 메시지, 친구를 통해 전달된 내용, 연락하지 말라고 거절한 기록, 도어락 출입 기록이나 주변 CCTV 등이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와도 대응하지 마시고 기록만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캡처 자료와 송금 내역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고소장 작성과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1.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여부
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안 지운 거 같지", "안 지운 거 보여줄까" 등의 발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협박 당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가 없고,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을 방편으로 삼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복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가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협박의 현실성을 뒷받침합니다. 본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2.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1원 송금 20차례, 친구를 통한 연락 시도, 집 앞 방문 후 도어락 반복 시도 등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속·반복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수백 차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된 점은 고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즉시 취해야 할 조치
1원 송금 내역, 협박 메시지, 친구에게 보낸 연락 내역, 도어락 시도 당시 CCTV 영상을 즉시 보전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잠정조치도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 보전과 고소장 작성을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영상 안 지운 거 같지", "안 지운 거 보여줄까" 등의 발언을 한 상황에서, 실제로 촬영물이 현존하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가 수백 차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1원 송금, 제3자를 통한 연락, 주거지 방문 등이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도어락을 10차례 누르고 강제로 들어오려 한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미수죄(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원 송금 메시지 내역(입금자명 포함),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전체를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친구에게 연락이 온 내역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집 앞 방문 당시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존 요청을 하십시오.
협박성 메시지("영상 안 지운 거 같지", "안 지운 거 보여줄까" 등)는 특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에 스토킹범죄 및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신고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촬영물이용협박죄 및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 범죄 성립: 실제 영상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영상을 빌미로 공포심을 준 것은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 해당하며, 반복된 1원 송금과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 필수 조치: 1원 송금 내역, 협박 메시지, 차단 및 거부 기록, 과거 도어락 사건 관련 증거를 모두 캡처·보존하십시오.
• 대응 방향: 추가 연락은 무대응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즉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의 연락과 접근을 원천 차단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1원 송금을 20차례 반복하거나 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자택으로 찾아와 도어락을 10차례 누르며 진입을 시도하고 1시간가량 머무른 행위 역시 주거침입미수 및 스토킹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별 후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암시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상이 남아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연락을 강요한 정황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빌미로 한 압박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포 시도를 차단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의 지속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님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조속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여 가해자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스토킹 및 불법촬영물 협박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전 연인의 영상 협박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없이 다뤄온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더라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안 지운 거 보여줄까" 같은 암시성 표현이 실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므로, 발언 전후 맥락과 반복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협박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이를 유포하면 별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더 분명한 것은 스토킹 부분입니다. 거부 의사를 수백 번 밝혔는데도 1원 송금을 20차례 반복하고 친구를 통해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도어락을 누르며 침입을 시도한 이전 행위는 주거침입미수 문제도 됩니다. 신고하시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송금 내역과 입금자명, 메시지, 친구와의 대화,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캡처해 보관하시고, 상대에게 답장하거나 맞대응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 보유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 시 영상 유포 위험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신고 전에 변호사와 고소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될 것이어서 상대방에 대한 법정구속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추가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지금은 생각보다 상대방 증상 및 행위의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심적 법적 압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토킹 및 성폭법상 촬영물이용협박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혐의입니다. 처벌 당연히 받고, 확실히 법적보호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 남아 있을 가능성(클라우드 등) 있습니다. 계속 협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증거관계만 정리하고 고소 전 조건부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건부 합의를 통해서 먼저 심적 법적 압박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상대방 반응을 보고, 영상 삭제 및 유포 차단, 접근 및 연락 금지 확약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고, 법적절차 전/후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향후 법적절차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과 범죄 해당성
교제 당시 합의로 촬영했더라도 결별 후 영상 존재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파일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유포에 대한 공포를 주며 연락을 압박한 정황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접촉 시도와 스토킹 및 주거침입
수차례 거부 의사에도 1원 송금을 거듭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에게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지 비밀번호를 누르며 강제로 들어오려 했던 사실은 주거침입미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증거 보존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
송금 내역과 메시지, 과거 침입 시도 기록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추가 접근을 차단하고, 상대방 기기와 백업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여 남아있을지 모를 원본 자료를 확실하게 폐기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삭제된 줄 알았던 영상으로 협박을 받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위협까지 겪으셨으니,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우실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협박과 주거지 방문의 구체적인 경위 및 피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질문자님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후 합의하에 촬영했던 영상을 보는 자리에서 삭제했음에도, 전 연인이 '영상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암시하며 1원 송금과 메시지로 반복 연락하고, 과거에는 집 앞에 찾아와 도어락을 누르며 들어오려 한 사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남아있는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영상 안 지운 거 같지', '보여줄까' 등의 발언은 영상의 존재를 암시해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협박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 영상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협박 자체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수차례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1원 송금·메시지를 반복하고 집 앞에서 도어락을 누르며 진입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지금 바로 112에 신고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요청할 수 있고, 1원 송금 내역과 메시지, 과거 도어락 시도 정황을 모두 캡처·보존해 고소장에 첨부하시길 권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신변보호 요청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연락을 강요한 행위는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소액 송금, 지인을 통한 연락, 주거지 방문 경위를 살펴 스토킹 혐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우선 교제 당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더라도, 해당 영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상 안 지운 거 같지", "안 지운 거 보여줄까"라는 발언을 한 것은 성관계 영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영상의 실제 보유 여부와 발언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영상을 언급하며 대화를 강요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1원 송금을 20차례 반복하고, 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와 도어락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를 함께 적용하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1원 송금 내역, 협박 메시지,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한 기록, 지인의 진술 및 주거지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여 영상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협박이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한 성범죄인 만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인 형사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 사안 다수 수행하여 성공사례 보유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성관계 영상을 보유·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해 연락하고 귀하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남아 있는지와 별개로 “안 지운 거 보여줄까”라는 표현이 영상 유포 또는 사생활 침해의 불안을 이용해 귀하를 위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원 송금을 반복해 연락하고 친구를 통하거나 주거지에 찾아온 정황까지 있다면 반복성·지속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과거 도어락을 여러 차례 누르고 한동안 집 앞에 머문 행위 역시 주거침입미수 또는 스토킹 관련 사실로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보관·유포 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만나거나 대가를 주고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일원 송금내역, 송금 메모, 문자·카카오톡·친구에게 보낸 연락, 도어락 기록과 CCTV, 과거 삭제 장면을 포함한 대화 전부를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경찰 신고 시 신속한 디지털 증거 확보와 유포 방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접근·연락 우려에 따른 신변보호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삭제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며, 친구에게도 상대방과의 전달·중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물 협박과 스토킹은 초기 증거보전과 보호조치가 특히 중요하므로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에 반복 연락, 영상 협박, 주거지 접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 년 이상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 성범죄, 기타 일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저작권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채린 변호사 · Answer

영상을 촬영할 때 동의했다는 사실은 그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나 이별 후의 반복적인 접근까지 허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상이 실제 유포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의 송금 메모와 주거지 접근을 토대로 고소와 보호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실제 유포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과거 실제 촬영된 영상이 있으므로 휴대전화에서 삭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 지운 거 보여줄까”라는 표현이 어떤 해악을 알린 것인지는 앞뒤 대화와 연락 요구의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는 언급만으로 일률적으로 유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보관과 백업 여부도 수사로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명확한 연락 거부 뒤에도 1원 송금을 20차례 반복한 점, 친구를 통한 접촉과 과거 도어락 조작 및 대기 행동은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송금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연락 내용의 위협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 거래내역과 메모 전체, 연락 거부 기록, 친구가 받은 원본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으십시오. 집 앞 CCTV와 도어락 기록은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신속히 보존을 요청하고, 당시 강제로 들어오려 한 구체적인 행동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 영상 협박과 반복 접근을 함께 설명하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 신변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요청하십시오. 상대방이 다시 찾아오면 문을 열거나 혼자 만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상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상대방 기기에 임의로 접속하지 마시고, 이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과 조사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전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과 영상 유포 암시로 인해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청하신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소 및 신변보호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별 후 영상 존재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실제 영상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1원 송금을 반복하고 주거지에 찾아온 행위 역시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합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1원 송금 내역, 지인이 받은 연락, 도어락 기록을 수집해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신청해 주거지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고, 상대방 휴대폰과 클라우드 압수수색을 요청하여 유포 위험을 차단하는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송금 메시지 문구와 주거지 방문 당시 cctv 또는 도어락 기록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급박한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고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전 연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관계 영상을 삭제하도록 했지만, 상대방이 영상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상황이군요. 주거지까지 찾아왔던 경험이 있어 두려움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결론

상대방의 행동은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 영상을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며 연락을 강요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남아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적 이유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에도 1원 송금을 반복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와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 대응 방법

1원 송금 20회 내역과 송금 메시지, 영상 관련 협박 내용, 차단 및 연락 거부 기록을 모두 확보하세요. 친구에게 연락한 내역과 과거 주거지 방문 당시 CCTV, 도어락 기록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협박 및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접근·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영상을 확인하겠다며 상대방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재개하지 마세요. 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휴대전화에 임의로 접근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다시 주거지에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영상 유포 우려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인 연락과 영상 유포에 대한 암시로 인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우실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1원 송금을 반복하며 메시지를 남기고,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근 법원은 1원 송금 및 입금내역란을 통한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역시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섭니다. 가해자가 실제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촬영물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한 사실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책정되어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더불어 과거 집 앞까지 찾아와 도어락을 무단으로 조작한 행위는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크므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원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지인과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절차를 밟으시고, 동시에 수사기관의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해 질문자님의 안전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전 연인이 연락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1원 송금을 20차례 반복하고, 성관계 영상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협박 내용과 경위에 따라 처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교제 당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암시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연락을 요구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과거 집 앞에서 도어락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기다린 행위 역시 스토킹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1원 송금내역과 송금 메시지, 영상 관련 협박 내용,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한 기록, 친구에게 연락한 내역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과거 주거지 방문 당시 CCTV나 도어락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스토킹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재개하지 마십시오. 추가 접근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영상 유포가 확인된다면 삭제 지원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와 협박죄 성립 여부는 수사로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신고를 검토할 충분한 사정이 있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법인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이시겠습니다. 이런 협박을 혼자 감당해오신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죄, 주거침입미수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하고 즉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영상이 남아있다는 암시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1원 송금 20차례, 친구에게 연락, 집 앞 방문·도어락 시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명백히 성립됩니다. 집 앞에서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은 주거침입미수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① 1원 송금 내역, 메시지, 친구 통한 연락 전부 캡처 보존 ② 경찰에 스토킹 신고 및 긴급응급조치 신청 ③ 접근금지 잠정조치 신청입니다. 영상 문제는 신고와 동시에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비용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신고 절차부터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헤쳐나가보시죠.

장두식 변호사 · Answer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및 불법촬영물 소지·유포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 유발하는 문자 등 반복 도달/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소지하며 협박하는 행위, 1원 송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그리고 과거 주거침입 시도까지 모두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즉시 취해야 할 대응 요령 (증거 확보)
증거 보존하기

상대방이 1원 송금자 명메시지로 보낸 협박성 문구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친구에게 연락 온 내역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주거침입 시도시 있었던 기록이나 cctv, 녹취 등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추추가 연락 차단 및 무대응

상대방의 협박이나 연락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면 상대방이 이를 빌잡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락은 즉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및 고소

지출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시거나 112에 신고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죄, 성폭력처벌법(촬영물등 이용협박)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사건 수행경험 다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삭제하기로 약속했다면 지금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법 상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하고, 만약 실제로는 영상을 모두 삭제해서 남아있는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십차례 1원 송금하기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와 도어락을 10여차례 누른 것은 스토킹입니다.

즉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을 촬영물이용협박, 협박 및 스토킹으로 정식 고소하시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상의 완전한 삭제를 담보하고, 상대방의 스토킹 및 협박을 즉시 차단하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신속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별 후 발생한 공갈, 협박, 스토킹 사안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주가침입죄 
3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절차가 진행되고 상대방에게 경찰연락이 가면 더이상의 행동은 없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정리해서 위 3가지 혐의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촬영물 유포 협박 처벌 법률가이드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83771

【▶: ①】 영상이 남아 있다고 암시하며 연락을 강요한 행위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진 무거운 범죄입니다.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송금 메모와 지인을 통해 연락을 이어간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도어락을 반복해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미수로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②】 상대방은 영상이 없다거나 농담이었다고 다툴 것입니다. 실제로 영상이 삭제된 상태라면 촬영물 이용 협박 대신 일반 협박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영상 존재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해악을 직접 고지한 표현은 아니므로, 앞뒤 대화 흐름과 연락 강요의 맥락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③】 1원 송금 내역과 메모, 메시지 캡처,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도어락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와 함께 상대방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영상 존재 여부를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직접 답장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시 집 앞에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해야 응급조치로 이어집니다.

🛑 결론
지금 단계에서는 협박과 스토킹으로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금 메모와 대화 원본을 확인하면 압수수색 요청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제는 고소인도 전문가(고소대리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전 사실관계 분석은 물론 단계적인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고소인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고소인 조사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나홀로 고소하여 지지부진하던 사건을 저희가 담당하여 [3배 이상 합의금]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서에 방문해서 A4용지 받아 손으로 대충 적은 고소장으로 시작된 고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 상대방과의 합의도 저희가 합니다.

📌더는 억울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에 저희가 함께 합니다.

정진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SHIELD)의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전 남자친구와 교제 중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있었으나 이별 후 의뢰인님이 보는 앞에서 삭제 및 휴지통 비움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연락 차단 이후 소액 송금을 반복하며 영상이 남아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에는 집 앞에 찾아와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 침입을 시도한 전력도 있어, 현재 영상 유포에 대한 공포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의견
상대방이 영상이 남아있음을 암시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영상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의 의사표시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연락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소액 송금을 반복하며 접촉을 시도한 부분, 과거 도어락을 수차례 누르며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로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을 형사처벌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송금 내역, 메시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구성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 수준의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나 의사에 반하는 유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남아 있음을 암시하며 두려움을 주고 연락을 요구한 경위는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의 존재와 발언 맥락을 확인해야 하므로 협박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거부에도 1원 송금을 반복하고 주거지에 찾아와 기다린 행동은 스토킹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다시 찾아오거나 강제로 들어오려 한다면 문을 열거나 직접 만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소할 때 주거지 접근과 반복 연락, 영상 협박을 설명하고 접근·연락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송금에 표시된 문구, 영상 관련 메시지의 앞뒤 대화, 차단 및 연락 거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전달된 연락도 원본으로 확보하고, 주거지 방문 당시 CCTV나 도어락 기록이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영상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삭제 확인을 위해 단둘이 만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보관·유포 여부는 수사기관이 기기와 계정 등 자료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검토, 피해자 조사 동행과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진행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으나 형사 신고와 안전 확보를 먼저 진행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제 당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헤어진 이후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안 지운 것 같지?”, “안 지운 거 보여줄까?”라는 발언은 단순한 연락을 넘어 성관계 영상을 이용한 협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와 별개로 발언의 경위와 상대방에게 전달된 해악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또한 연락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1원 송금을 20차례 반복하고,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와 도어락을 누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거확보 및 대응방법 송금내역과 송금메시지, 카카오톡, 친구에게 연락한 내용, 도어락 출입기록과 CCTV 등을 확보하십시오. 영상이 실제 남아 있거나 유포될 우려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복적인 연락과 영상 협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고소장과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 접근과 유포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작성됨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를 빌미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영상이 실제 남아 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1원 송금을 반복하고 친구를 통해 연락하거나 주거지 도어락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메시지, 친구가 받은 연락, 과거 주거지 방문 관련 자료를 보존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민사법 전문 김찬협 대표변호사입니다.

매우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스토킹, 촬영물이용협박 등에 대한 고소를 적극 검토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두려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질문자님은 촬영물 협박과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 입장입니다.

1.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지운 거 보여줄까"처럼 돌려 말해도 유포를 암시한 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촬영 당시 합의했다는 사정은 영향이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대상이며, 실제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2. 20차례의 1원 송금, 친구를 통한 연락, 도어락 시도와 집 앞 대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계속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협박과 함께 고소하셔야 합니다. 이때 접근금지·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재판 전 임시 보호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상이 클라우드에 백업돼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휴대폰 휴지통을 비워도 자동 백업본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상대 휴대폰과 계정을 확보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유포하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반포죄가 추가됩니다.

4. 상대에게 직접 답하거나 영상을 확인하려고 만나지 마십시오. 대화가 이어지면 상대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할 빌미가 되고, 신변 위험도 커집니다.

5. 지금 하실 일은 증거를 보존하고 바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1원 송금 내역과 송금 메모 문구, 메시지 캡처, 친구가 받은 연락, 도어락 기록이나 CCTV를 정리하십시오. 상대가 다시 찾아오면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암시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연락 거부에도 소액 송금을 반복하고 주거지에 찾아온 행위는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할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I. 법적 쟁점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대화의 전후 사정에 따라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영상이 실제 남아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의사에 반한 보관 및 유포 협박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보관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반복적인 연락 거부 의사, 소액 송금 내역, 친구를 통한 연락, 주거지 도어락 조작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연락을 강요한 정황은 협박의 고의와 스토킹의 반복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영상이 실제 남아 있는지와 유포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송금내역과 메시지, 친구의 진술, 주거지 CCTV 및 도어락 기록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경찰에 협박 및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대한 적법한 수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촬영물 유포 위험까지 포함한 고소장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전국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백도현 변호사 · Answer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포하겠다고 암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급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까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그동안 수신한 1원 송금 내역과 메시지, 친구를 통한 의사 전달 기록, 이전 도어락 시도 당시의 CCTV나 문자 내역 등을 신속히 수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상대방의 보복이나 영상 유포 위험 등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실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제출을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함께 신청한다면 상대방의 혐의를 엄중히 입증하고 추가 피해를 확실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유선 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촬영물이용협박죄와 스토킹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 당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을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꼈다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안 지운 거 보여줄까"라는 발언만으로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단 이후에도 1원 송금 메시지를 20차례 반복하고, 친구를 통해서까지 연락을 시도하며, 과거 집 앞에서 도어락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원 송금 메시지와 협박성 발언의 캡처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 앞 방문 당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의 편에서 신속한 고소와 잠정조치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로 이끈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두려움과 고통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영상이 유포될까 봐 두렵고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가해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놓고 다시 영상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연락을 요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협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더라도 영상을 이용한 협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1원 송금을 20차례 반복하고 친구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집 앞에서 도어락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한 시간가량 기다렸던 행동 역시 함께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점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임을 알면서도 반복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은행의 1원 송금내역과 입금자 표시 메시지, 영상 관련 협박 발언, 차단 및 연락 거부 기록, 친구에게 연락한 내역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때는 촬영물 이용 협박과 스토킹 행위를 함께 정리하고, 재접촉 위험을 설명하여 접근·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실제 남아 있는지와 유포 여부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 고소장 및 증거를 정리해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시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관련 협박 메시지와 반복 송금내역, 주거지 접근 및 연락 거부 기록을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