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오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서류 전달 알바로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과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촘촘하게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금융사기 목적의 법리적 조각 (주관적 고의 부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사건을 정상적인 업무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수집했습니다.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점

▲ 내용물은 밀봉되어 있어 의뢰인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교한 기망에 속아 넘겨진 피해자였던 점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대가의 정상성 소명

의뢰인이 지급받기로 한 일당은 일반적인 알바의 상식적인 시세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터무니없는 고수익 알바가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범죄를 의심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