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대응 방법 

"뺑소니(도주치상) 혐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뺑소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뺑소니(도주치상)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치상죄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정도,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사고 이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배기사를 그만둘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현직 택배기사로,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배송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배송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하여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더 이상 택배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고, 경찰 소환조사에도 동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자체가 경미한 수준에 그쳐 의뢰인에게 사고 수습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사고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사고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주치상 사건은 초기 진술의 내용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충분한 법률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로어스 법률사무소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