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무혐의 가능성 및 대응법 

"수사단계 사기 무혐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경우 불송치(무혐의)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경찰에서는 고소인 진술을 받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바로 경찰조사를 받기 보다는 무슨 혐의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조사에 대비를 한 다음 경찰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은 혐의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혐의를 다투는게 좋을지 세밀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무혐의를 받기 위한 대비>

1. 먼저 경찰에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된건지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고소장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하단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lawus_helper/223452695835

3.고소장을 확인하시고,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를지 확인하시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4.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혐의 가능성과 필요한 증거, 법리적으로 어떤 주장이 가능할지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5.조사 일정을 잡으시고 조사 전에 미리 어떻게 진술을 할지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피의자 조사의 경우 변호사와 동행이 가능하며 동행을 위해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6.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법적으로 유리한 판례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인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오랜 기간동안 상장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본 지인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며,

지인 스스로 여러가지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를 결심하였음에도 사기죄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고소인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였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던 점,

실제 상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었으나 다른 변수들로 인해 상장이 늦어진 점 등 사기죄를 부인하는데 있어

유리한 증거들을 취합하였고,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예상 가능한 진술들을 정리하고, 이에 맞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사기죄

(동업관계 투자금으로 인한 사기 사건, 사업 투자금 사기 사건, 대여금 사기 사건 등)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인관관계, 사기의 범의 등을 부인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끌어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