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거 사실혼&재산분할 7천만 원 기각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변호사

사실혼 기각 성공

"10년 넘게 같이 살았고, 부부 모임에도 같이 다녔는데 사실혼이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래 동거하면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동거 외에도 엄격한 요건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10년 넘게 동거하고 이웃들에게도 부부처럼 보이게 생활했지만,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 7,000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된 케이스입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가 남성 측 변호인으로 사실혼 인정을 막아낸 사건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대법원은 사실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입니다.

혼인의 의사는 마음속 의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판단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는 절대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가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는지를 봅니다.

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참석, 특히 장례식에서 가족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로서의 호칭을 사용했는지, 이웃과 친지들이 부부로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도 핵심입니다.

실제 부부라면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래가 없거나 경제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

60대 남성 의뢰인을 상대로 10년 넘게 동거한 여성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7,000만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동거 기간이 매우 길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부부처럼 행동하고 다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석했고, 일부 가족은 "동서, 형님" 같은 가족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실혼이 인정될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할 생각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것인데 재산까지 나눠야 한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동거 기간이 길고 부부처럼 다닌 사실도 있어 재산분할이 인정될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사실혼을 부정하는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들을 분석해 사실혼을 부인한 판결들의 논리구조를 그대로 이 사건에 대입했습니다.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둘째, 두 사람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수 확인해 실제 부부라면 있어야 할 금전거래가 없었고 경제생활 자체도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사실혼 불인정,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부산가정법원은 불리한 요소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진동환 대표변호사가 대응한 내용을 주된 근거로 삼아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의 재산분할 7,000만 원대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래 동거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정되어야 할 이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까지 연결되면 금액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적인 판단을 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100% 수행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 가능성, 지금 바로 확인받으세요.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