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기소유예와 대처법 

"청소년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자녀가 성범죄 가해자일 때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몰카촬영, 딥페이크물 소지 등 청소년 성범죄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그 정도가 심하면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 14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범죄를 한 사실 자체는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화장실에서 몰래 여학생들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고, 아직 어린 아들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자녀가 어떤 학생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유리하게 주장해볼 수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파악하였고,

범죄 행위의 횟수와 기간, 행위의 태양과 범죄 동기 등 사건 자체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맞춰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측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지만,

빠른 대응과 노력으로 결국 마음을 돌렸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최종적으로 청소년비행센터에서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는

위기 청소년과 기소유예자 등 비행초기단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기만 하면 재판, 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이고, 성범죄 사안은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녀의 여러 상황과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 상담을 받아보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일지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막막한 상황이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주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상황을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