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시작된 형사 사건
의뢰인은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잠시 동선이 겹쳤을 뿐인데, 시간이 지난 뒤 성범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일부러 접근한 적도 없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장소에 CCTV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고, 결국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맞서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피의자에게는 큰 부담이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피의자의 해명은 자칫 단순한 변명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 성범죄 방어 관련 책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미 혐의가 붙은 이상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주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상대방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실제 동선과 혐의 내용이 맞는지, 성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시 수사관의 전언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상대방 진술의 변화였습니다. 피의자로서는 수사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재판에 가서 피고인이 되면,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님은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 필연적으로 피의자에게 "피해자는 OOOO하게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동석한 변호사는 이를 듣고,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적을 수 있고, 그 주장과 고소장에 기재된 주장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강하게 접촉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그 표현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강하게 잡았다는 취지의 설명과, 짧게 닿거나 두드린 것 같다는 취지의 설명은 같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한 접촉인지, 짧은 접촉인지에 따라 행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접촉의 방식, 힘의 정도, 지속 시간도 모두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장소에 CCTV가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은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졌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초기 기록과 이후 진술을 나누어 비교하고, 행위 태양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기록상 확인되는 차이를 근거로 방어 방향을 세웠습니다.
우연히 동선이 겹쳤다는 사정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일정으로 외부에 나갔다가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잠시 머무른 뒤 다시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좁은 통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뒤따라오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따라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사건 전후로 별도의 연락이나 접근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정해 따라갔다고 볼 만한 대화, 행동, 사전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동선이 겹쳤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장면과 실제 이동 경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동 경위, 당시 머물렀던 이유,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상 계획적인 접근이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태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위치, 이동 방향, 상대방과 마주친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협조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태도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던 사실, 좁은 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실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거나, 사건 자체를 흐리려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기보다, 실제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리적 방어와 합의를 함께 진행한 이유
이 사건에서 중요한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달라졌고, 의뢰인의 동선과 당시 상황을 보면 성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해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위험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만 하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방어와 합의를 함께 검토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사건을 원만히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바로 상대방 측 국선변호사와 소통하였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의견서와 함께 제출되면서,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사건 기록, 상대방 진술의 변화, 의뢰인의 이동 경위, 수사 협조 태도, 합의 여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기록을 근거로 방어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대응을 병행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이더라도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영상이 없으면 진술의 일관성, 당시 동선, 접촉의 경위, 사후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처음 한 말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방어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혼자 대응하기보다, 기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답이 아닐 때도 있고, 무리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은 다릅니다. 진술의 모순, 객관적 자료의 유무, 합의 가능성, 초범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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