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가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 자체가 무겁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결론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 위드로 성공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위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위드로는 단순히 경찰 조사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반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자료와 사고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운전 경력, 전과 여부, 사고 이후의 조치 등 검찰이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드 전문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조사가 종료된 뒤에는 경찰 조서를 다시 검토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 객관적인 증거자료, 의뢰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사건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 운전자의 과실 정도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유족과의 관계 및 합의 진행 상황
* 초범 여부
* 사고 이후의 태도
* 재범 가능성
* 사회적 환경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비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첫 진술부터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사고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드로는
* 사건 분석
*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동행
* 경찰 조서 검토
* 대표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 검찰 제출자료 준비
까지 수사 단계 전반을 함께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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