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오픈채팅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해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채팅만 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만나긴 했지만 별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실제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가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가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실제 성범죄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 역시 같은 취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 내용은 어떠했는지.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는지.
조건만남을 제안했는지.
실제 만남을 계획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생각보다 무겁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채팅 조건만남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실제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메시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되거나, 반대로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후 만남 이야기가 오가고, 용돈이나 선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당사자는 단순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오픈채팅 조건만남이나 성착취 목적 접근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가 대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채팅 기록이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만남이 있었던 사건, 그러나 결과는 무혐의
이번 위드로 사례 역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와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만남이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드로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과 사건 경위를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성매수 혐의와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단순히 "만나지 않았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과 만남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검찰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드로는 어떻게 조력할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드로는 경찰조사 전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검사 출신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소속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재판 단계까지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단순한 채팅 문제로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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