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역임, 강창효 변호사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포렌식' 절차입니다.
이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스마트폰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디지털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기는 무엇이든 수사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폰 / 태블릿
노트북 / 데스크탑 PC
USB 메모리
외장하드 / SSD
블랙박스 / 캠카메라 / CCTV
차량 내비게이션
공유기 /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워치
클라우드 계정 (카카오·구글·네이버 등)
이메일 서버
프린터 (사용 로그 포함)
요즘은 블랙박스나 현관에 설치된 캠이 핵심 증거로 등장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폭행이나 교통 사건, 스토킹 및 주거침입 등)
USB는 회사 자료 유출, 저작권 침해, 불법 콘턴츠 소지 사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요.
포렌식 수사 절차와, 단계별 변호인의 역할은?
①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사무실·차량 등에서 기기를 압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없이 임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역할] 영장의 범위(압수 대상·장소·기간)를 확인하고,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 제출 요구의 경우 응할지 거부할지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이미징(복제) 및 원본 보관
수사기관은 압수한 기기를 바로 분석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이미징)한 뒤 그 복사본을 분석합니다. 원본 기기는 봉인 보관됩니다.
③ 선별(추출) — 참관이 가능한 핵심 단계★★★★★
이미징된 전체 데이터 중 수사와 관련된 파일만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법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며, 제가 직접 참관했던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변호사 역할] 수사와 관련 없는 파일이 증거로 선별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 추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관 신청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분석 및 보고서 작성
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선별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삭제 파일 복원, 타임라인 재구성, 메타데이터 분석 등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⑤ 환부(반환) 또는 증거 유지
기소 여부가 결정된 후 수사와 무관한 자료가 담긴 기기는 반환됩니다. 증거로 채택된 자료는 재판까지 유지됩니다.
제 사무실은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를 협력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포렌식은 수사기관만 활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뢰인 입장에서도 능동적으로 먼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① 사전 시뮬레이션 (피의자 입장)
휴대폰이나 PC 압수 위기에 처했다면, 수사기관보다 먼저 나의 기기를 포렌식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미리 파악하면,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찾아낼지 예측하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폰에서 뭐가 나올지 저도 몰랐어요"는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증거 확보 (피해자·고소인 입장)
피해를 당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 분께도 포렌식이 유용합니다. 삭제된 협박 메시지, 지워진 사진, 통화 기록 등을 복원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면 진술의 신빙성은 훨씬 강력해지니까요.
디지털포렌식 비용은 통상 기기당 이백만 원 전후에서 형성됩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를 시작했을 때인 2년 전에 비해 비용이 조금 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변호인이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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