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출신 변호사의 강제추행 사건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재판부 재직 경력의 변호사, 강창효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직접 판결해 본 이력을 보시고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 자연스레 강제추행 사건의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경찰 연락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 처음인 분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상담을 오시면 강제추행 사건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드리는 것이 하나의 루틴인데, 오늘 사건 단계를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소 전 단계 : 의외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직장에 수사개시통보가 가거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절대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면 고소 전 단계에서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측면에서도 고소 전 합의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자 입장에서도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부담을 안고 가느니 이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고소 전 합의 성공사례

✓ 대학내 강제추행 고소전합의로 합의금 증액 성공한 사례

✓ 직장 강제추행 피해자 측과 고소전합의 완료한 사례

2) 경찰 단계 : '불송치'가 최선입니다.

이미 경찰 단계라면, ‘불송치’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은 ‘불송치’ 또는 ‘기소의견 송치’, 둘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 없이 종결됩니다.

​

다만,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해 보완수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차 목표는 불송치를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 실제 불송치 종결 사례

​✓ 회식 후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 멀티방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3) 검찰 단계 : 무혐의, 기소유예, 약식기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두 가지 입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혐의없음 불기소를 목표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 전문직 등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기소유예가 직업을 지킬 최후의 방법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데 기소유예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과 등의 이유로요. 그렇다면 목표는 약식기소(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입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정식 재판을 거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세이브되고,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 종결 사례

✓ 클럽성추행 기소유예 처분, 교사직 유지

✓ 전과 있었으나 강제추행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신속히 마무리

✓ 강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4) 재판 단계 (1심) : 무죄를 다투거나 집행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를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선고유예는 그리 흔한 판결은 아닙니다.

1심의 핵심은 무죄를 다툴 사안인지, 합의 등 양형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실무적 흐름을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재판 기록 전체를 면밀히 살펴 본질을 파악해야만 세울 수 있습니다.

✅ 실제 1심 성공사례

✓ 카촬죄 의뢰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 강제추행 3범임에도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선처

✓ 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 무죄 판결

5) 항소심 단계 : 구속 되었다고 포기하란 법은 없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다면 석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합의해야 하고, 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는 1심에서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실제 항소심 성공사례

✓ 강제추행 항소심서 합의 없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

✓ 카촬죄, 1심 실형-> 2심 벌금으로 집행유예 실효 막아

✓ 성매매 의뢰인 1심 유죄-> 2심 무죄

​

강제추행 사건은 죄명이 같아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의뢰인의 직업은 무엇인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한지, 불송치를 노릴 수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지.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분들께,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