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 중 판사가 바뀌면 판결도 달라질까? 

판사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법원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판사 역임 경력을 보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첫 상담 중에 변호사 강창효가 아닌 판사 강창효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재판을 받다가 담당 판사가 인사이동으로 변경되기도 하던데, 판사가 바뀌면 양형도 바뀌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전직 판사의 시선에서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사가 바뀌면 양형에도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판사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판사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증인 신문을 직접 눈으로 본 판사와 조서만 읽고 판단하는 판사의 심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판사가 후임 판사에게 메모를 남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일 진행 현황이나 실무적인 내용이라면 인수인계로서 의미가 있지만, 간혹 유무죄 방향이나 양형에 대한 의견까지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메모는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맡은 것이고, 판단도 저의 몫이니까요.

결국 담당 판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재판부 앞에서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정리할 기회가 생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