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하며 음주운전 사건도 직접 판결했던,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로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3회 적발에 사고후미조치에도 집행유예 등 3회 이상 적발되신 분들의 성공사례가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 또 다시 연루된 분들, 또는 그 가족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일반 음주 사건과 선택지 자체가 다르다?
우선 누범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과거에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것,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그 3년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범죄가 발생할 것입니다.
단순 벌금형 전력만으로는 누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누범 기간의 계산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누범의 경우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징역형이 포함된 범죄이므로, 판사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조건이 좋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벌금형 뿐이고,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이라면, 실형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직시한 상태에서 벌금형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변론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운전 경위 참작 사유,
차량 매각 등 확실한 재범 방지 조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실질적 생활패턴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정신건강의학과 단주치료 및 재범 방지 교육 수료
등 양형자료들이 빠짐없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순 반성문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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