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로 재개하는 법 

"수사중지 결정, 30일 안에 이의제기해야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경찰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중지 결정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했음에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와 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피의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으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의제기 수사심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가 어떠한 부분에서 미진하였는지,

그리고 수사를 재개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의제기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중지 결정 이후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가 재개된 사례>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주식투자사기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거래내역과 대화내용 등 필요한 증거도 모두 제출하였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건을 포기하려고 하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선 기존 수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 사기, 갤러리 투자사기 등 대규모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실제 피의자를 특정한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 특정을 위해 실제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수사기법이 시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에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수사를 재개할 경우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제기가 수용되었고, 중단되었던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가 재개된 이후 실제 피의자가 특정되었고, 공범까지 검거되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진척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부 피해금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수사가 왜 미진했는지,

어떤 이유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식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제기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수사 재개를 요청할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수사중지 결정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경찰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을 받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진행 경과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의제기 가능성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서현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