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기소유예 선처 받는 법 

"마약 초범 기소유예 선처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 흡연, 구입에 있어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점점 마약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약, 흡연자라면

아직까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약사범 기소유예 사례>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휴가 기간 중에 대마, 엑스터시를 구입하였고

클럽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함께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송금한 계좌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경찰은 계좌를 역추적하여 의뢰인과 같은 구매자들을 적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와주셨고,

제가 수사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의뢰인을 조력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자 사화초년생으로서 반드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긴 하였으나, 마약을 구입하기까지 하였고,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마약의 종류도 다양하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고 군징계까지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마약사건에서 다른 사건과 차별화되는 양형요소에 집중하였습니다.

바로 ‘중요한 수사협조’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표 삽입]

출처- 2024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저는 경찰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이 마약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함께 투약을 한 지인들에 대해 진술을 듣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게 하였고,

조서에 수사협조가 기재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수사관에게도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수사보고서 작성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휴가를 나온 기간을 활용하여 마약 관련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이외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누락없이 조기에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구하는 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의뢰인은 여러 번의 매수 및 투약 혐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유예를 받고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검찰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약사건의 양형 사유에 맞춰서 수사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그 시기를 놓치면 형사재판과 처벌에 대비하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적 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