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감형 가능성과 사례 

"음주운전 항소심 감형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 또는 높은 벌금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이 실제로 가능한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 감형 확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인 경우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항소기각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음주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여러 양형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항소심은 합의부나 고등법원 판사님들이 맡게 되는데

1심 단독 판사님과는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분명히 있고,

항소심은 속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1심에 구속되지 않으며 양형판단에 있어 고유의 재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의 판단이 동종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형량이거나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추가적인 양형사유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주장∙입증을 통해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감형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다각적인 양형주장을 통해 실제로 감형에 성공한 음주운전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 절반 감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5회차에 마지막 전과가 집행유예이고,

짧은 기간 내 다시 재범을 하게 되어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동업도 시작한 상황에서 구속이 되어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동업자에게도 회복 못할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머니는 지병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유일한 부양자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전력, 기간, 양상이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찾아서 형량을 비교하고,

1심의 형이 이례적으로 무겁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1심 법정구속 이후 달라진 의뢰인의 모습을 재판부에게 계속 어필하고,

의뢰인의 구속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1심의 형의 절반을 감형해주었고,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 이후 풀려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형 감형 사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2차례의 음주운전 재범으로 9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임신한 상태였고, 사정상 위 벌금을 전부 납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형시키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드렸고,

재판 과정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는 주장과 함께 수사단계에서 부족했던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수치가 0.163에 이르렀고,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재판에서 추가로 양형주장을 한 결과 약식명령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300만 원을 감형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양형주장의 사유가 한정 되어있고, 수치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되어 감형을 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주장, 다른 사건과의 비교형량 등 보다 넓은 시각에서

양형주장을 통해 감형에 성공한 사례도 많으니 주어진 기회가 남아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