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행] 중견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사건 경고·무혐의 

 법무법인 시장은 중견 공사업체를 대리하여 협력업체가 제기한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사건에 대응하여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신고인은 부당한 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법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장은 계약 경위, 감액 사유, 거래관계 및 공사 진행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일부 절차상 사항에 대해서만 경고 처분을 하였고, 핵심 혐의들은 무혐의·판단불가 등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차분한 공정위 조사 대응을 통해 중대한 제재 가능성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