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행] 외부감사법 분식회계 재정신청 기각(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장입니다. 

법무법인 시장은 최근 분식 회계 혐의로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공인회계사에게 고발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을 변호하여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발인 공인회계사가 피 감사회사의 경영진과 공모하여 수년간 피감사 회사의 재무제표 결산 과정에서 분식 회계를 한 외부감사법 위반 죄책이 있다는 고발인의 고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법무법인 시장에서는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고발인의 고등검찰청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도 항고 기각 결정을 도출하였었습니다.  

이후 고발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법무법인 시장에서 재정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도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