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행] 국가공무원 정직 1월 징계 처분 소청 승소 

법무법인 시장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 공무원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장은 징계 처분에는 실체적 하자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법무법인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심판을 대리한 이충훈 변호사는 교육부 인사혁신처의 고문 변호사를 역임하였고 그 외에도 많은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의 고문 변호사, 법률위원을 역임하는등 공공 관련 법률관계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