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행] 차량간 비접촉 사고 도주차량죄 혐의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장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시장은 차량간 비접촉 사고에서 접촉 사고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해자들이 제기한 특가법상 도주처량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일을 발견한 피해 차량 1이 가해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2와 부딪힌 사건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장은 현장 상황에 대한 다각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해 차량 운전자인 피의자가 비접촉 사고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 기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