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회사원 음주운전, 해고될 수 있나 

목차

1. 음주운전만으로 해고될 수 있나

2. 해고가 정당해지는 예외 사유

3.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경우

4.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다투나

5. 자주 묻는 질문

"업무 외 시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회사가 해고한다"는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 해고가 정당한가입니다.

업무시간 외 개인 차량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사생활 영역의 비행이라,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종합 판단합니다. 다만 만취·반복, 면허취소, 인신사고, 운전이 주 업무인 경우 등에는 해고가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만으로 해고될 수 있나

단순 음주운전 사실 하나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해고가 유효하려면 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해당, ② 양정의 적정성, ③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무 외 개인 차량 음주운전은 사생활 비행에 해당해,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외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2. 해고가 정당해지는 예외 사유

일정한 사정이 겹치면 음주운전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반복 음주운전

• 면허취소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운전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 인신사고 발생·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운전이 주된 업무인 직종(운수업 등)

• 공무원 등 엄격한 징계기준이 적용되는 신분

특히 회사의 사회적 평판 훼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업무 외 음주운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취·반복·면허취소·인신사고·운전직 여부가 해고 정당성의 갈림길입니다.

3.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경우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정에 따라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을 두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성을 부정한 예가 있습니다.

인신사고가 없었고, 근로 제공이 여전히 가능하며,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등은 해고가 과도하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즉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양정이 지나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징계사유가 있어도 '해고'까지는 과하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4.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다투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제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 '음주운전 시 당연퇴직' 조항이 있어도, 그 당연퇴직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 위반(징계위원회 미개최·소명 기회 미부여 등)이나 양정 과다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내) 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당연퇴직' 조항도 해고로 보아 다툴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 외 시간 음주운전인데 해고가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취·반복·면허취소·인신사고·운전직 등 사정이 겹치면 해고가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았는데 회사가 해고했습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양정이 지나치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 기간·사고 유무·업무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Q. 운전직인데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이 업무에 필수라면 면허취소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른 업무로의 전환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해고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해고를 앞두고 있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해고의 정당성과 대응 방법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