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및 취업제한·신상공개 면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6월경 새벽,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17세 미성년자(남)에게 다가가 목을 감싸 안고 팔짱을 끼며 손을 주무르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방범용 CCTV 및 목격자 촬영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 보안처분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며 신중하고 끈질기게 합의를 타진한 결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에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나. 우발적 범행 및 재범 위험성 부재 소명: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다. 보안처분 면제의 당위성 강력 주장: 의뢰인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생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보안처분 면제의 법리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법률사무소 나인의 치밀한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선처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생계에 치명적일 수 있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긍정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아청법 위반)는 성인 대상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으며, 실형 등의 무거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교육, 체육 시설 종사자의 경우 취업제한 명령 하나만으로도 생계가 끊길 수 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혐의 부인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연루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나인과 상담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